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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갚을 금액을 회생위원에게 납부하여야합니다.

파산·사기는 모두 직접적으로 ‘재산’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채무자 양 측은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식이나 코인 투자의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가결정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변제금을 일부 상향하거나 심하면 폐지도 될수 있으니까 소명 등 대안을 세워두고 취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난과 채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한 데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부산개인회생 신청의 핵심 요건은 소득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변제금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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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다 보니, 서울회생법원에서 적용하고 있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기준을 개인회생 적용해서 신청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이후 부산회생법원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하는 심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가 없을 시 개시가 결정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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